[2010 부문별 예산]학자금상환 도입, 2013년 111만명 혜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교육분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과 초ㆍ중ㆍ고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데 목표를 두고 예산을 마련했다.

우선 대학 재학중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가 도입된다. 내년에 40만명이 수혜를 입고 오는 2013년에는 111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만 과도한 대출증가와 도적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및 상환조건을 엄격히 설계하여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립대학 법인화 및 대학 구조개혁도 단계적으로 추진해해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를 올해 27.1명에서 2013년에는 25.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초중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과교실제를 647개에서 내년 707개로 늘리는 한편, 마이스터고(21→ 35개), 자율형사립고(25 → 60개)도 각 각 늘리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규모도 올해 40개교, 지원예산은 236억원에서 내년에는 60개교, 3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세계수준의 연구개발중심대학을 선정해 내년 1250억원을 지원하고 대학교육역량강화,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등에도 예산을 증액 배정했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 등을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쉽'으로 통합해 올해 2100명 수준을 내년 3600명으로 확대하고 재외동포교육지원 예산도 395억원에서 695억원으로 늘렸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