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돈줄 마른 주정부, 부양책 끊기면?

[아시아경제신문 김보경 기자]경기부양 자금으로 간신히 살림을 꾸려나가는 미국 주정부들이 연방 정부의 지원이 종결되면 어떤 상황에 직면할까.

미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2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출시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종결될 경우 주정부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자금 중 900억 달러가 주정부의 의료지원(Medicaid·메디케이드)에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보장제도의 마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정부에 대한 지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메디케이드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지원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GAO는 주정부들이 침체에 따라 메디케이드 유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예산을 의료분야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과 의료진들에 지급되는 돈을 삭감하지 않기 경기부양자금을 끌어와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O는 주정부들이 지급받은 경기부양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권한 또한 맡고 있다. 보고서는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며 “오는 2011년 자금이 고갈된 후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자금은 학교 및 고속도로 건설, 도로 확대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정부들이 부양자금을 고용 창출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26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실업률에 대해 주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