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파이 나눠먹기' 해법은?

[아시아경제신문 소민호 기자]

민간 건설시장 침체로 부각된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어느 건설업체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건설업계 내 논란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변별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형 건설업계와 중소 건설업계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입찰 전 부적격 업체 '솎아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건설업체들이 PQ를 통과하고 있다며 보다 PQ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PQ의 변별력 강화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정부 대책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술경쟁을 유도하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보통 30~40개사가 참여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PQ 변별력을 강화하게 되면 PQ를 통과하는 업체가 10여개사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형 업체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건설업체의 민원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최민수 연구위원은 "현행 PQ는 동일 공종, 유사 공종, 총 공사실적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 공종에 대한 시공 경험 여부를 중시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시공경험보다는 특수한 공법이나 시공을 해본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해 변별력을 갖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량공사에서는 콘크리트교량인지 아니면 강교(鋼橋)인지 구분해 PQ 평가항목을 달리하고 터널공사는 지반의 형태 등을 감안해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 공사와 연계된 신기술 보유나 건설기술의 개발실적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유 기술과 기술자에 대한 평가부분에서도 단순한 기술자 보유 현황보다는 해당 공사에 투입 예정인 핵심 기술자를 평가하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특수 공법이나 기술의 보유 여부, 하도급 협력 관계를 중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PQ 통과업체가 많아 문제가 된다면 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고려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적합한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만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