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세수입 200조 돌파.. 조세부담률 20.8%"

정부, '2009~2013년 중기 국세 수입전망'.. 지방세 수입도 2012년 60조 넘어서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오는 2013년이면 국세수입 규모가 2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09~2013년 중기 국세 수입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167조3000억원보다 1.6% 줄어든 164조6000억원 수준을 기록하겠지만, 내년 이후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이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168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5% 차감액(2조4300억원)을 반영한 수치다. 종전처럼 부가세를 그대로 거둔다면 171조1000억원이 내년 국세수입 규모가 된다.

2011년 이후부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고 ▲세입구조 면에서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며 ▲정부의 세원 확보 노력이 계속된다는 전제 아래 2011년 182조1000억원, 2012년 199조8000억원, 2013년 219조5000억원 등으로 국세수입 규모가 늘어나 각각 전년대비 8~10%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부는 이번 전망을 내놓으면서 내년 우리 경제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4.0%, 2011년 이후엔 매년 5.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지방세 수입은 국세수입 규모 감소와는 달리,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45조5000억원에서 47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내년엔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52조6000억원으로 커지면서 전체 조세 중 지방세의 세수 비중도 올해 22.2%에서 23.8%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비연방제국가의 지방세 비중이 평균 18.6%, 연방제국가가 38.4%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2012년 이후엔 지방세 수입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재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수입을 포함하는 조세부담률에 대해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13조2000억원) 때문에 지난해 20.8%에서 올해 20.5%, 내년 20.1% 등으로 떨어지겠지만 이후엔 회복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1995년 18.1%, 2000년 18.8%, 2005년 18.9%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같은 부담률은 대만 13.7%, 일본 17.7%, 중국 17.8%(이상 2007년 기준)보다는 높지만 미국 21.3%이나 OECD 평균 26.8%(이상 2006년 기준)보다는 낮은 편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 같은 ‘중기 국세 수입전망’과 관련,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확대와 함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세원 발굴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세부담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부담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작년 26.6%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26.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작년 438만원에서 올해 434만원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453만원으로 19만원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근소세 부담액도 올해 167만원에서 내년 176만원으로 9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