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中 경기부양책 불균형성장 야기 우려"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균형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12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폐막한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고 프랑스의 AF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10일 기조연설에서 아직 중국 경제가 회복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이른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도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유럽국제공상학원의 슈샤오녠(許小年) 교수는 포럼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과잉투자 및 과잉생산 체제를 부채질하고 소비부족을 가속화해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불균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 교수는 "중국 투자는 이미 과잉상태이며 이에 대해 소비는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과 투자를 늘려 달성하는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으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상업은행들의 지나친 신규대출 규모도 유념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도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신규대출은 많은 부실을 낳을 것이라는 점 말고도 투기로 이어져 자산 거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위융딩(余永定)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구조개혁을 서둘러 외부수요에 덜 민감한 체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치 회장은 "중국은 여전히 저축율이 높은데 민간소비를 더 늘려야 한다"며 "노약자와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공공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차지하는 반면 소비는 35%에 불과하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