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책 오히려 역효과"[FT]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지속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이 적절하다는 다수의 평가와 달리 중국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부양책 효과가 점차 희미해지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며 예기치 못한 중국이 신용팽창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고 과도한 인프라건설 붐으로 경제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청쿵 경영대학원의 왕이장 교수는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정부에 의해 오히려 악화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주식 및 부동산 시장 거품을 지적하며 "경기부양 자금이 정부부문에 지원되는 바람에 개인과 민간기업들은 소외돼 실업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맥킨지 컨설팅 상하이사무소의 조나단 워첼 이사는 "경기부양책이 중국의 장기성장 모델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처방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은 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금융통화정책은 불균형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부양자금의 89%가 도로·철도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됐고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8%만이 사용됐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지난 1980년 중반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며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중국 경제 성장이 주로 투자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맥킨지는 이에 따라 중국 경제구조를 바꿔 지속성장을 추진하려면 보다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