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내년 예산안 서둘러 손질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일본 민주당이 2010년도 예산 편성의 새로운 지침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 위해 조정에 들어갔다. 54년 만에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올해 안에 마치려면 각 부처에 대한 예산 요구를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예상보다 일찍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아소 다로 내각이 지난 7월에 정한 예산내역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총리 직속으로 '국가전략실' 신설을 비롯한 새로운 예산지침 마련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종전에는 정부 예산안을 12월 하순께 각의 결정하고 매년 1월 국회에 제출해왔다. 따라서 민주당은 2010년도 예산안을 올해 안에 편성하려면 되도록 빨리 기본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중의원 해산과 총선의 영향으로 일부 중단된 2009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재무성으로부터 지출 상황을 청취하고 예산 인수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

이날 재무성에 따르면 추경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전체의 54.5%인 8조3328억 엔, 집행된 금액은 6조9599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처로 내정됐던 기업이나 서민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전체의 1%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남은 예산도 별다른 사용처가 없을 것으로 보고, 회수된 예산은 추가 경기부양책과 총선 공약에 담긴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