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당 연립 정권 구성 합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차기 총리와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가 연립정권 출범을 위한 정책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3당은 당수급 협의 기구로 '기본정책 각료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당의 국가전략 담당상과 사민당·국민신당 대표가 참여키로 했다.

연립정권은 중의원 480석 가운데 민주당 308석을 비롯해 사민당 7석과 국민신당 4석 등 총 319석을 확보하게 됐다.
연립정권이 일부 무소속 의원 2석만 더 포섭하면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재가결할 수 있다.

연립정권 출범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국과의 외교 및 안보 문제에 있어서 사민당 요구를 민주당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일 지위협정 개정 제기'와 '미군 재편과 주일미군 기지 문제 개선' 등을 명문화 하기로 했으며 오키나와 기지의 해외이전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 문제는 국제적 협력체제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데 각 당의 의견이 모아졌다.

연립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하토야마 차기 총리는 빠르면 이번주 중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