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내년까지 재정확장 지속 동의"

우리 정부가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은행권의 단기 외채 회수나 부동산 대출 자제 등 미시적인 유동성 흡수 전략은 구사하되, 2010년까지는 재정 확대와 금리 인상 억제 등을 지속하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 측 이희수 IMF 상임이사와 나석권 IMF 이사보좌관은 최근 우리나라와 IMF간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첨부한 성명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관련,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하강 위험이 존재하는 등 아직은 자력으로 완벽히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한국 정부는 2010년 내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거둬들이기엔 너무 이른 것 같다는데 IMF 측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특히 저금리 기조에서 너무 성급한 탈출은 회복세를 망가뜨릴 수 있고 너무 늦어도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적합한 시기를 찾기 위해 IMF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 정부는 대규모 외환 보유액이 이번 경제위기를 막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자금 이탈을 대비해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 정부와 IMF 측은 향후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 서비스 부문의 노동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의 부진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