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올해 1인당 GDP 1.6만불.. 2013년 흑자재정"

"재정 균형 노력 더불어 2010년까진 확장적 기조 유지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60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은 2012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13년부터 흑자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IMF가 21일 발표한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은 다른 개방경제국가들처럼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으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책을 써서 올해 초부터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IMS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8%, 내년엔 2.5%로 예상한데 이어, 2011년엔 5.2%에 이른 뒤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4.5%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특히 “(한국의) 대규모 통화 및 재정 지출이 경제 활동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적어도 2010년까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이 GDP 대비 -2.9%, 내년엔 -4.0%,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엔 -1.6%와 -0.3% 등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다 2013년이 되면 1.0%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4년엔 GDP 대비 2.1% 재정 흑자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MF는 “중기적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연금 개혁과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IMF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0%를 유지하고, 대외부채는 올해 3822억달러에서 2014년 4971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GDP는 ▲올해 1만6354달러 ▲2010년 1만7301달러 ▲2011년 1만8771달러 ▲2012년 2만448달러 ▲2013년 2만2213달러 ▲2014년 2만3994달러에 이르고, 경상수지는 ▲올해 256억달러 ▲내년 179억달러 ▲2011년 188억달러 ▲2012년 206억달러 ▲2013년 234억달러 ▲2014년 250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IMF는 우리나라의 통화 및 외환정책 등과 관련,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정책이 적절하다”며 “외환시장의 안정이 자금 시장의 급격한 회복을 가져와 한국의 국가 부도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IMF는 “올해 초부터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등의 이점이 사라져 경제의 급격한 회복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며 “무역 상대국들의 부진한 경기 회복과 국민의 과도한 주택대출, 중소기업의 무리한 대출이 (경제회복의) 복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선 “전례 없는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태 등 전반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기업 구조조정에 보다 속도를 내고,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 관련해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