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 車부품 중과세 폐지 발표에 파장 '촉각'

중국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8일 중국 당국 발표에 따르면 내달부터 자동차 부품수입비율에 상관없이 수입관세가 10%로 일원화된다.
중국 관세 당국은 이전까지 자동차 수입부품 비율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25~28%의 수입관세를 물려왔다. 이 관세율은 수입완성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국 당국은 그동안 중국에서 조립ㆍ생산되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수입부품 비율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상 외제차로 분류해 관세를 물려왔다.

이는 미국ㆍ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들의 반발을 불러와 결국 지난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수입관세 중과세 조치가 국제 무역기준에 위배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지난해말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규정 개정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글로벌업체들 "파장 크지 않을 것"=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폐지가 해외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 가운데 소위 '60%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케빈 웨일 GM 중국법인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이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WTO 결정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충분히 대처한 결과 현지 생산 자동차의 중국산 부품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고 중과세 폐지에 대한 파장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 글로벌업계 관계자는 "일부 핵심 부품의 경우 전략적 차원에서 계속 수입할 수 밖에 없지만 관세가 인하됐다고 해서 구태여 가격이 비싼 외국산 부품 비율을 늘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내부에선 파장 우려= 반면 중과세 폐지 조치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글로벌 합작사들이 그간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완성차 형태로 수입하는 고급 모델의 경우 중국 현지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중국 딜러는 "베이징현대의 경우 현재 환율을 감안하면 한국산 부품을 늘리는 것이 원가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산 부품 비율을 높이면 관세 부담도 늘지 않으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중국산 부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국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중국산 부품화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업종에 영향 줄까= 중국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개정 조치는 지난 2001년 WTO 가입후 패소한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업계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업계에 주는 파장을 뛰어넘어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외국의 영화 및 출판물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에 대해 WTO로부터 불공정거래 판정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조치가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덤핑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불과 보름 앞두고 나온 것이라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