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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소' 설립,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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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이르면 이달 중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정부가 금(金)이나 보석 등 귀금속을 거래하는 상품거래소 설립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만간 그 추진 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이르면 이달 중 재정부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세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금 거래소 설립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나간다는 방침.

정부가 금 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무자료 거래나 밀수 등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금의 물량이 전체 시장의 60~70%에 달하는 등 그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금 거래소 설립 여부는 물론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 업계에선 “최근 국제 금값의 상승 흐름 등으로 금이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 거래소를 통한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연구원 측은 그동안 해외의 금 현물 거래 현황 등을 분석해온데 이어 현재 보고서 제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세연구원의 이번 보고서엔 금 거래소의 관리·감독기관, 규모, 기관 설립형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과 함께 금 거래소 설립 법제화를 위한 규제체계,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이나 보석 등 귀금속뿐만 아니라 구리,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금속이나 다른 원자재도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금 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현재 한국거래소(KRX)가 서울 여의도와 부산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해 호남권에 입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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