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농림 "대북지원으로 쌀 재고 해결? 해법 아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4일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늘려 쌀값 폭락을 막아야 한다’는 일부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북 지원을 할 땐 해야 하나, 쌀이 남으면 대북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는 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쌀 재고량이 늘어나는덴 대북 지원 물량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자체적인 소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에 대한 국내 소비가 줄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게 장 장관의 지적.

그는 “우리나라가 식량자급률이 낮은 이유는 사료곡물이나 가공곡물이 (해외로부터)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면서 쌀을 쌀가루로 가공해서 쓰면 밀가루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그는 남는 쌀을 북한에 보내자는 주장은 배추가 많이 생산돼서 남으면 북한에 보내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쌀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 “그동안 우린 쌀이 부족하다고 해서 쌀을 가공용으로 쓰는 걸 억제 내지 금지해왔는데, 이번 방안을 활용하면 쌀 생산량의 10% 정도까지는 (가공용으로) 쓸 수 있다고 본다”며 “(쌀 가공식품이 대중화돼서 자리를 잡는 덴) 2∼3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쌀에 대한 관세화 논란과 관련해선 “쌀 시장은 이미 개방돼 있다. 현재는 30만7000톤 정도인데, 매년 의무 수입 물량이 2만톤씩 늘고 있다”며 “우리가 쌀을 관세화하지 않으면 2014년에 41만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바로 관세화를 한다면 10만톤 정도를 덜 들여와도 된다”고 관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 장관은 “지금 쌀의 국제 시세가 많이 올라 톤당 15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만일 200% 관세를 붙인다면 450만원 가량 된다”며 “품질 좋은 톤당 200만원짜리 국내산 쌀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