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업앤 다운 프로젝트팀 운영
2009년 7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종로구의 체납현황은 60만128건, 금액은 무려 241억여 원에 달한다.
체납과태료 Up&Down 프로젝트 팀은 주차세입팀 직원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징수가 불가한 체납과태료를 5% 줄이기 위한 전담과 체납과태료의 징수율을 5% 높이기 위한 전담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선 체납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연도별로 행정망을 조회한 후 징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5년이 지나도록 체납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압류조치 한다.
행방이 불명한 체납자(말소자, 사망자 등), 파산이나 해체된 법인에 대해서도 징수 불가능 분을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
체납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건수별로 업무를 추진한다.
체납건수가 1~3건일 경우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4~7건일 경우 납부촉구서 발송, 8~19건일 경우 부동산 압류등록과 납부촉구서 발송, 20건 이상일 경우 고액체납자 관리, 방문·유선 독려, 급여 압류등록 등 조치를 취한다.
종로구의 체납징수 목표액은 체납액의 약 10%인 25억원이다.
종로구는 이번 프로젝트 팀 운영을 통해 연말 목표가 달성되면 업무와 인원 재조정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