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피로 “SEC 예산집행 독립성 필요해”

5일(현지시간) 메리 샤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SEC가 거둬들인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반행위 조사 착수 건수와 숙련된 인재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EC는 이미 10억 달러 이상의 등록 및 거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나 연방준비은행과는 다르게 SEC는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는 거둬들인 수수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샤피로 의장은 “수년동안 자체 자금을 논의해 왔다”며 “바로 지금이 (자제 자금이) 실행되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면 기술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돼 막대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또 “자체 자금 조달은 슬럼프를 겪는 시기를 피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며 “SEC의 고용이 정체된 상태에서 과연 시장의 성장 및 혁신을 고민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SEC는 올해 13억달러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예산으로 9억6000만달러만 승인한 상태다. 내년에는 15억달러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회는 10억2600만달러 사용만을 승인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회의 입장은 갈린 상태다. 하원 재정위원회 자본시장 소위원회 위원장인 폴 캔조스키는 “의회는 SEC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바니 프랭크는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