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인도 정부가 설탕산업에 과도하게 개입한 나머지 인도가 차의 시럽을 만드는 설탕까지 수입할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구자르 가족이 재배작물을 갑자기 바꾼 것은 단순히 기후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가 설탕 가격 책정에 강하게 개입하면서 농민들이 설탕 재배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제 설탕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인도만 정부의 수출 규제정책으로 하락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에 농민들을 하나둘씩 재배작물을 전환했고 결국 설탕 수출국이었던 인도는 수요의 30%정도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
인도설탕생산협의회의 M.R.데자이 회장은 “인도에서 설탕은 정치적인 상품”이라며 “아직 인도정부는 이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정부 규제가 얼마나 농민들과 빈곤층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가 농작물의 수급에 개입하는 국가는 단순히 인도만이 아니다. 미국도 수입 규제와 보조금 지금을 통해 설탕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의 2배로 유지하고 있다. 유럽 또한 설탕 생산을 금지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하지만 이런 서구 국가들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반해 인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인도의 상황은 경쟁국인 브라질과도 대비된다. 브라질은 현재 설탕 생산과 수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특히 대체연료로 각광받는 에탄올 생산을 위해 재빠르게 대량 생산으로 방식을 전환하면서 급등하는 상품가격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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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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