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민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매긴다

전국 최초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공시지가 제도 도입키로 결정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전국 최초로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공시지가제도를 실시한다.

구는 지난 4일 오전 9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창의구정과제보고회에서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토지행정의 패러다임을 고객관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실거래가격과 거래동향 등을 조사, 매년 2월 말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구청장이 매년 5월말에 결정·고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도 표준지 변동폭과 함께 변동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재개발 등 각종 개발예정지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를 추진하게 된 것.

지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지역사정에 능통하며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과 부동산평가위원, 세무사 등 전문가 60명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감정평가사와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구청 홈페이지(www.gewumcheon.go.kr)를 통해 주민참여단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금천구의 역점사업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군부대 이전,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사업에서 사업지구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