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9개 사업중 10개 미흡 판정

일반 재정사업 20.2% 내년 예산 10%삭감 혹은 폐지

농수산식품부가 지난해 벌인 총 39개 재정사업가운데 10개가 '미흡이하' 판정을 받아, 12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가장 많이 미흡판정을 받은 정부부처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부는 미흡판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년 예산 10% 삭감 혹은 폐지를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문화광무와 농식품부의 재정사업에 적지않은 차질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반 재정사업 346개 가운데 5분의 1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도 재정사업에 대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사업은 일반재정, R&D, 정보화사업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실시했다.

일반재정분야의 경우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을 평가하는데 지난해 평가대상 사업은 33개 부처의 346개 사업(23조1000억원)이다.

정보화분야의 평가대상 사업은 정보화사업 중 소규모사업(5억원 이하) 등은 제외하여 선정했는데 총 29개 부처의 108개 사업(1조원)이다.

일반재정 분야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65.9점으로 전년도(66.7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5.5%, 보통등급이 74.3%, 미흡등급 이하 사업이 20.2%였다.

정보화 분야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79.8점으로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20.3%, 보통등급이 55.6%, 미흡등급 이하 사업이 24.1%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평가기관의 변경, 평가결과의 예산연계 원칙 적용 등에 따라 평가를 예년보다 엄격히 실시한 결과 ‘미흡’사업 비율이 일반재정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평가결과를 내년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미흡 등급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또는 (매우미흡 사업의 경우) 사업폐지도 검토된다.

한편 이번 재정사업 평가를 보면 사업수가 많은 정부주처의 경우, 미흡판정 및 보통판정이 상대적으로 많아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언급한 문광부가 35개, 농식품부가 39개의 사업을 벌였으며 35개의 사업을 펼쳤던 보건복지부도 미흡판정이 7개나됐다.

이밖에 환경부(7개), 교육과학기술부(6개), 국토해양부(6개) 등이 정부부처가운데 미흡판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