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서머타임 도입, 적절한가?

서머타임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절약이다. 정부가 20여년 만에 서머타임 도입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카드라고 판단했기 때문.

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위기대응 ▲ 녹색성장시대 대비 ▲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위해 서머타임을 도입해야 한다"며 "전세계 74개국에서 시행될 만큼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최근 에너지 위기로 서머타임 기간을 7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아이슬랜드만이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서머타임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 문화적으로 삶의 질 향상, 여가선용, 자기개발 기회확대를 ▲ 사회적으로는 교통사고 감소, 야간범죄 감소, 향락성 소비감소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해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절감 등으로 연간 1362억원 이상의 편익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머타임 반대론의 핵심은 노동시장 연장에 대한 우려다. 정부의 서머타임 도입 입장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적으로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고용사정이 극히 불안한 데 서머타임이 도입될 경우 노동시간 연장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정부와 재계는 노동시간 연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우려는 적지 않다. 과거 서머타임 도입 논의 때마다 번번히 좌절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서머타임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녹색성장을 들먹이며 서머타임 도입을 이야기하지만 노동시간이 늘면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4~9월 동안만 시행되는 만큼 생체리듬 변화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표준시는 물론, 항공, 해운, 철도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산업ㆍ금융 정보망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국과 공조 여부 등도 서머타임 도입의 걸림돌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