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인하 실효성 논란

年최대 10%P 인하 감수 ABS·회사채 발행 의문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이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0일 "대부업체에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연금리 30% 미만의 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부업체들이 ABS를 발행할 필요한 기초자산 가운데 최대 절반 가량은 30% 미만의 저금리 대출 채권으로 구성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규제 없이 ABS 발행을 허용할 경우, 대부업체들이 저리에 자금만 조달해 놓고 금리는 낮추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들은 평균 조달금리는 13~17%에 이르고,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서민들에게 대출할때는 법정 이자상한선인 연 49% 이자를 대부분 꽉 채워서 빌려준다.

따라서 금감원의 방안대로 대부업체가 ABS를 발행하면 업체들은 지금보다 최대 10%포인트 가까이 조달금리를 낮추게 되면서, 서민들이 부담하는 이자도 비슷한 비율만큼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적용대상은 금감원의 직접 검사 대상인 자산 70억원 이상 외부감사법인 100여곳 가운데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는 10여곳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의 반응이 냉랭하다는 점이다.

조달금리를 낮추는 것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 49%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대폭 낮추면서까지 ABS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총장은 "30%미만의 대출을 절반 가까지 쌓으라는 금감원의 방안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부업 관련 규제를 먼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기반 확대와 인수합병 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달이 필요한 일부 대형 업체들의 경우, 금감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경우 자금조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