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파동'에 놀란 靑, 인사검증 개선 장고 돌입

청와대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중도낙마로 촉발된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작업을 장기과제로 넘겨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 7월말로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및 8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개각 작업에서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는 청와대가 대표적인 파격·개혁인사로 강조해왔던 검찰총장 인사에서 도덕성 시비 등 부실검증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

특히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이번 인적쇄신은 이명박 정부 집권 2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부실로 또한번 강부자, 고소영으로 상징되는 인사난맥상이 드러날 경우 집권 2기 첫출발부터 꼬이게 되는 셈.

하지만 새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작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7월말과 8월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은 현재의 인사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여론에 떼밀려 하는 응급 처방이나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당분간은 현 인사시스템 하에서 철저히 인사를 하고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한다는 것.

실제 인사시스템 개편 작업은 최소한 두달 정도가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7월말 또는 8월에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와 관련, 국가 대사를 좌우할 고위직 인사 시스템의 경우 대증요법에 의한 변화보다 진지한 고민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현 인사시스템과 관련, 두 가지 큰 원칙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검찰,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주요 기관들과의 정보 협조를 강화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이전까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세밀한 흠결까지도 사전에 파악한다는 것.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사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인사 대상자로부터 보다 솔직한 자기 고백을 받는다는 데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는 천성관 후보자의 중도 낙마 파동을 계기로 인사 대상자의 자기검증을 강화한다는 것. 구체적 방안으로는 인사검증 대상자로부터 솔직한 고백을 받은 천추교의 '고해성사'와 같은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