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매년 똑같은 재난피해, 영구적 복구책 있어야"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재난피해 복구, 채무공사라도 해야"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4일 오전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곧바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내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호우대처 상황 및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번 더 안 와도 될 정도로 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경험을 보면 복구가 완벽한 대책이 아니고 임시 피해대책 정도로 됐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서 "한 번 복구하면 웬만한 일에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영구적 설계를 해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공사하면 공사하는 사람은 좋을 것"이라면서 "피해가 난 이후 꼭 평가를 해야 한다. 그냥 얼마 피해났다는 게 아니라 복구한 지역에 또 피해가 났느냐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항상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자체를 복구하는 계획만 세운다"면서 "영구적인 복구책이 있어야 한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난대비와 예방을 위한 공직자들의 헌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매년 해봐서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때그때 긴급대책을 잘 세우고 있지만 공직자들이 이 기간에 특별한 좀 근무를 해서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쉬움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조금 힘들면 국민들이 편안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고생한 만큼 국민이 안전하고 편해진다. 그 점을 공직자들은 명심하고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준영 전남지사와의 화상통화에서 "농촌이나 중소도시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피해복구에) 몇 년 걸린다. 정부가 지원 비율을 조금 올려주면 내년까지 복구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재난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받고 "좋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매년 조금씩 (나눠) 배정하니까 1년 공사할 게 2, 3년 걸리고 2, 3년 걸릴 것이 5년 걸린다. 그동안 또 피해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국고 손해다. 나도 경험 많이 해 봐서 아는데, 그것조차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장 시절 상습침수지역 복구사업도 예산부족으로 7~8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하면서 "없는 예산을 한꺼번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채무공사라도 하게 하라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