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스공급난 재발 안돼..비축량 확대논의

지난 1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 전쟁'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했던 유럽국가들이 일찌감치 월동 준비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올 겨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분쟁에 따른 가스 공급난에 대비해 비축량을 확대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EC는 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유럽 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가스 공급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됐을 시에는 60일 내에 이를 복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C는 아울러 각 회원국들이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 마련한 예방대책 및 긴급대책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유럽 외교전문가들은 EC가 내놓은 제안 중 일부는 국가 권리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EC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9월 중 회원국들간의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빨라야 내년이 돼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