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일부 금융정책 완급 조절 필요"(종합)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내 금융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웨스티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IB포럼에서 "최근의 개선된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일부 정책의 완급을 조절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한 것이 완화 조절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외환제도에 대해 백워드(후행)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구조적인 면이 좋아졌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외환문제 때문일것 같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전문가와 학계에서 논의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IB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한번 제도를 정비해 금융산업을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만들면서 미국의 IB를 모델로 삼았지만 지난해 유수의 IB들이 무너졌고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글로벌 플레이어로 만들기 위한 모델을 수정해야할 것"이라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금융 인프라가 흔들린 점은 아쉽지만 금융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느끼고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금융산업의 퀄리티를 키우기 위한 고민은 더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명제에는 변함 없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기존의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에서의 리스크 집중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기능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 단기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실물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용,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펀드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율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