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경제위기 극복, 지역 경쟁력 확보 시급"

이용걸 "5+2 광역경제권 구축에 적극 재정 지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09 지역발전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세계은행 등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탈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올 들어 일부 지역의 산업 생산이 30% 이상 급감하는 등 지방의 산업활동은 침체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차관은 “국경 없는 오늘날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100여년 전 행정구역 단위의 소(小)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었지만, 현 정부는 산술적 균형발전을 탈피해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지역발전위원회 주도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7(5+2)개 광역경제권 구축’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이라며 “각 지역은 광역경제권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중앙정부는 지역별 비전과 사업을 조정하고 핵심사업에 대해선 재정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으론 ▲종전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포괄보조금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과 거점대학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역경제권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50조원을 투자,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및 성과 등에 따른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차관은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생각을 달리하지 않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선 지역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역발상과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이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당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