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제지원, OECD 최고 수준으로" 세액공제 대폭 확대
2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과 기업을 연계해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기업 출자와 장기회사채 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1200억원), 산은(1조3300억원), 기은(5500억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자(3조원) 등이 출자하는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가 조성되며, 이후 산은과 기은은 설비투자펀드와 연계한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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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단계적으로 재정확대, 기관투자가의 추가 참여, 그리고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펀드 규모를 20조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며, 향후 수요 기업이 이 같은 펀드 지원액에 상응하는 매칭 분담에 나설 경우 총투자가능금액은 4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조성된 설비투자펀드는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축 등 투자 위험도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에 중점 지원되며,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에 우선 배정된다.
또 정부는 민간 연구ㆍ개발(R&D)을 중심으로 한 예산 지원에도 적극 나서 향후 5년간(2009~2013년) 녹색기술, 기초ㆍ원천기술 연구 등에 대한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씩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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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르면 내년부터 '연구개발 사후보장제'를 도입하고, ▲국가 R&D사업 참여 기업의 연구비 중 현금부담 비율 완화 ▲유사ㆍ중복 R&D자금의 통ㆍ폐합 및 종합 포털 구축 ▲중소기업의 산업체 퇴직인력 고용지원 확대(지방 소재→수도권(서울 제외) 소재 포함, 300인 이상 기업 10년 이상 근무자→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출연기관 10년 이상 근무자 포함) 등의 제고 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R&D 담당 부처가 승인한 기술은 당기 R&D의 25%(중소기업은 35%) 수준으로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으며, 고도 물 처리, 그린수송시스템 등 정부가 정한 '신성장동력 산업' 17개 분야 R&D에 대해선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당기 R&D 금액의 3~6%(중소기업 25%) 수준에서 20%(중소기업 3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상 R&D 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시한도 하반기 세법 개정을 통해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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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방송업ㆍ소프트웨어(S/W) 등이 수도권 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10%)이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대상에 포함되며,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올 연말에서 2011년으로 2년 연장된다.
이밖에 정부는 녹색 R&D 기술 역량이 높은 중소ㆍ벤처기업 연구소를 '월드 베스트(World Best) 녹색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ㆍ육성하고, NET(신기술) 인증기술에 대해선 기술력을 담보로 상용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R&D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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