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포이즌 필 도입, 법무부와 공감대 형성"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하반기부터 구체적 도입 방안 논의"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중 '포이즌 필(poison pill, 독소조항)' 등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M&A) 방어 수단 마련과 관련,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당장 연내 법제화하긴 힘들겠지만,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날 구 국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포이즌 필' 도입 시기는.

▲당장은 어렵지만 하반기부터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방어 수단이 센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단계적 도입도 검토할 것이다.

- 외국인 등의 반대 우려가 있는데.

▲미국, 일본 등 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관련 문제는 없다고 본다. 방어수단을 강화하는 방향 아래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얼마나 되나.

▲원천기술 분야의 내용에 대해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다음 달 결정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17개 분야인데, 실제 투자규모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 세수 감소분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 설비투자펀드에서 ‘패키지 지원’이 산업은행 등에 대출을 강제하겠단 뜻인지.

▲그런 건 아니다. 직접 대출과는 달리 투자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방식으로 보면 된다.

- R&D 세액공제를 당기별로 하면 대기업에 혜택이 많지 않나.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공제율이 높을 것이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없애나.

▲시행령 개정사항이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

- 재정건전성 우려가 많은데 세제혜택을 강화하면 문제없나.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고용이 늘어 세금도 많이 걷힐 수 있다.

- 상수도 인근지역 입지 규제 완화는 환경부와 협의된 사안인가.

▲재정부와 함께 연구 용역 중이다. 앞으론 사전 입지 규제가 아니라 총량 규제로 큰 틀을 바꾸는 건 이미 합의된 것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엔 법제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희망하는 투자 시기도 1~2년 후다. 관련법령이 구비되면 투자 일어날 것으로 된다.

-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언제 폐지하나.

▲수시점검의 경우 강제 정차식 노상 단속을 폐지하고 원격 측정방식으로 전환한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검사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기검사 중에 정밀검사 지역은 2010년, 그 외 지역은 2012년에 폐지할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