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섬을 찾아 국토 면적 넓힌다"

미등록도서 지적등록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국토해양부는 '전국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은 우리나라 영해의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아서 첨단측량기술을 이용 신규등록측량을 수행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07년 전남 흑산군 홍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추진한다.



모든 미등록 도서는 무주부동산으로 국유재산법 제8조 (무주부동산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된다. 또 대한민국 영해내의 도서 중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면적 1㎡ 이상의 모든 도서와 위치가 부정확하게 등록된 도서는 GPS측량으로 정확한 좌표를 측정해 위치를 정정·등록한다.



미등록 도서의 조사는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위성영상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해 미등록 도서를 찾아 지적측량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국토부는 미등록도서 등록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국토면적이 약 16.5㎢(조사자료에 의한 추정면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번 사업결과에 따라 수치지형도와 고해상도 위성자료 등이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