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지출, 고강도 구조조정 필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출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훈기 교통연구원 투자분석센터장은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SOC 분야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센터장은 “지난 1980년대 이후 SOC 투자가 본격화됐으나, 아직 SOC 스톡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적정 SOC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간 도로 위주의 투자배분으로 인해 SOC 부문 내에서 과잉 투자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론 도로의 투자 비중을 낮추고 철도 및 수자원 등 녹색성장과 친환경 부문에 대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정된 예산 하에서 SOC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고(高)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효율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규사업은 경제적 효율성(B/C, 교통혼잡도 지수) 기준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검증·추진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적기준공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 선(先)투자와 토지은행(Land Bank) 제도, 공기업 여유재원의 투자 활성화 등 재원 다변화로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작년과 올해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예외적으로 SOC 투자가 증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SOC 투자규모는 일시적으로 증가된 규모는 제외하고, 재정투자 뿐만 아니라 민간, 공기업 투자규모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