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각 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금융업무협의회(가칭)’를 설치, 앞으로 기관 상호 간의 정보 공유 등에 적극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과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주열 한은 부총재,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은 17일 오전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특히 이들 4개 기관 부기관장들은 각 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한은 보유 정기보고서 232건, 금감원 보유 정기보고서 1565건을 검토해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선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정보 공유에 대한 책임성 강화 차원 관련 보안대책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은이 한은법상 절차에 따라 공동검사를 요구해올 경우엔 이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검사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각 기관들은 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 제도 개선을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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