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보개혁 무기한 연기 용납 못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 이를 무한정 미루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의보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 그린베이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형식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화당과 민간 보험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보험 확대는 의보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의료보험 비용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국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의 여름 휴회 이전에 의료보험 개혁법 법안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반드시 이 기간 내 이를 이룰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몇 주 내로 의료보험 법안 마련에 나서면서 의견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를 무한정 미루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올해 이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후에도 개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의보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공영보험 확대를 핵심으로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500만명에게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의 의보개혁안이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 내에 이 때문에 재정적자가 늘어날 일이 없다”며 “보험회사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비용을 줄이고 보험사기와 횡령 등의 근절해서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보험업체들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유화가 아닌 경쟁을 원한다”며 “민간부문과 공영부문이 경쟁한다면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