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FT, 한국 은행권 지급여력 "문제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 은행의 지급여력을 문제 삼고 나서 주목된다.

9일 FT는 렉스칼럼을 통해 한국 은행들이 현재 유동성 위기를 다른 때보다 잘 견뎌내고 있지만 지급여력(Solvency)을 둘러싼 공포(fear)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신문은 재빠르게 조치를 취했던 정부 덕분에 한국 금융업계의 유동성 위기는 무난히 넘어갔다고 평가했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물론 20조원(160억달러)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위기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경기부양책 역시 효과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기부양책 비율이 미국, 중국을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적잖은 정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밖에도 투자자들을 끌기 위해 비금융기관들에 대한 공매도 규제조치를 철폐한 것도 바람직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금융권 지급 여력에 대한 공포는 이제 시작단계이며, 따라서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지난 주 20억달러에 달하는 유상 증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KB금융지주를 예로 들며 은행들의 지불불능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부문의 대손충당률이 282%인 데 반해 조선업체와 건설업체에 대한 대손충당률은 100%에도 미치지 못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은행들이 정부 보증의 자본 확충 기금을 꺼려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지급능력을 뒷받침하기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한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 은행들의 지급 능력과 정부의 지원 능력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확장된 금융부분을 적정수준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자생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