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협상 개시부터 서명까지

정부는 2일 투자협정에 서명한 한·ASEAN 자유무역지대를 2012년까지 아세안 선발 6개국, 2020년까지는 모든 아세안 국가들과 상품 90%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한다.

서비스협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후에 그리고 그 이후 매 2년마다 추가 자유화 필요성 재검토하고, 투자협정의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에 대한 논의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은 오늘의 서명에 이르기까지 진행경과.

▲ 2004년 9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시 한-아세안 경제협력관계 강화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보고서 채택

▲ 2004년 11월 비엔티엔 개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 합의

▲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개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해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협정 발효

▲ 2009년 5월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발효

▲ 2009년 6월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골격 완성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