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 신동규 은행聯회장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시아초대석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대담=조영훈 금융부장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대기업 구조조정 후 은행들의 수익기반이 약화될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은행이 가장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잘 해나가리라 믿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금융경색이 심화된 시기에 취임해 은행과 금융당국간의 가교역할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신 회장은 조선, 해운에 이어 대기업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은행권이 향후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기업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기업의 유동성 사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은행권 구조조정은 건설업과 조선업의 경우 이달말까지 추가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업체별 구조조정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

또 대기업 그룹재무구조 평가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대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중소기업들의 유동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 지난 달말까지 중소기업 및 키코 거래기업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을 통해 8194개사에 약 13조3000억원을 지원했고 특별 사유없는한 전액만기연장키로 한 만큼 기업구조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중소기업도 숨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신 회장은 "정부가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여력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조성한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최근 시장상황이 호전되면서 은행들의 자체적인 자본확충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자본사정은 2중, 3중의 방어막이 있어 실물경제 지원과 건전성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함께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급격히 상승했던 중장기 차입 가산금리가 최근 하락세로 반전함에 따라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악화됐던 되었던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자본의 은행주식보유한도를 확대하는 일명 금산분리가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상황에 은행들이 원활한 자본확충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여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7개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ㆍ우리ㆍ하나ㆍ국민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아 현재로서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전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처리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해 완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 관련 법 개정안과 관련 그는 "은행권에 대해 감독기관이 이원화되고 업무부담도 크게 가중되기 때문에 별도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현행과 같은 공동검사제도와 유관기관간 정보공유제도를 보다 보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은이 특정 은행에 대해 단독조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도 별도의 검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내용에 대한 중복검사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보험사 지급결제안과 관련, 보험업계와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회장은 강한 어조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신 회장은 "증권사 상품처럼 투자예비 성격도 없고 보험상품도 아닌데도 수시입출이 가능하고 이자가 부리되는 예치금 취급을 허용한다면 보험업법상 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미국, 캐나다, EU 등에서 보험사가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적 사례가 전무한 것은 어떤 안전장치로도 보험사 지급결제 참여의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도 고객이 은행을 통해 아무런 불편 없이 보험료 자동이체 등을 처리하고 있어 고객편의 제고효과는 미미한 반면, 금융결제원 가입비 및 전산비용 등 막대한 인프라 구축비용중 상당부분이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녹색금융과 관련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구심점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녹색성장의 기초가 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은 전통적인 굴뚝산업과 달리 녹색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금융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며 "지난 달 출범된 녹색금융협의회를 통해 녹색금융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정립하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리=이초희기자 cho77love@asiae.co.kr
사진=박성기 기자 musict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