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PSI 참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전격 참여에 한나라당 등 보수 진영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핵개발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핵확산 금지노력에 대한민국이 동참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취하면서 더욱 튼튼한 한미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개발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공멸을 자초하는 것임을 깨닫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PSI는 전 세계 95개국이 참가한 국제협의체이고, 곧 정식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걸 맞는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려면 그에 준하는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 PSI 전면참여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라며 비난하는 것은 가소로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지 않는다면 PSI와 충돌할 일이 없다,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정부가 우왕좌왕하거나 대북정책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는 징후가 보이면 북한은 이번처럼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쏠 것이다" 며 "이제라도 확고한 원칙과 기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PSI 참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국민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PSI는 UN틀밖에서 운영되는 미국 주도의 임의적 구상으로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며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PSI 가입은 어떤 실효성도 갖지 못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도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누누이 PSI가입과 남북관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면 참여는 대외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 며 "민주당은 현 단계에서의 PSI 가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PSI 전면 참여 선언은 아무 실효성 없는 부적절한 조치로,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 악수를 둔 것이다" 며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제어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도 "PSI전면 참가가 서해 교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몰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SI를 전격 발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정치 보복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국민적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결정"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 시절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꾸준히 노력해 10·4선언을 이뤄낸 점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더욱 고조시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뿐이다" 며 "북의 핵실험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PSI 참여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