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카드회사 불공정행위 규제 '제동'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인상된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는 카드회사들의 관행을 금지하자는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은 예상치 못한 수수료 인상에 허덕이는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FRB가 긴급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FRB의 이런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FRB가 금융기관들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파산 위험에 처한 미국 가정들을 돕는 데는 인색하다"고 주장했다.

FRB는 이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벤 버냉키 FRB의장이 지난 4일 슈머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버냉키 의장도 카드회사들의 관행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해 12월 FRB가 내놓은 새 카드 규정을 카드 회사들이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카드회사들은 임의적으로 수수료 및 연체료를 인상할 수 없다.

그는 이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정의 시행을 재촉할수록 융자범위가 줄고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어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내년 7월로 결정된 이행시점이 너무 늦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씨티그룹, 캐피털 원 파이낸셜등의 카드회사들이 새 규정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회사들의 불공정 관행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당시부터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대선 기간 신용카드산업 개혁을 주장한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신용카드 발급 후 고율의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