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도 결국 '직권상정' 논란 재현

경제법안, 상임위· 법사위 계류.. 여야 공방 가속화

4월 임시국회 폐회가 이틀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또다시 '직권상정'논란으로 휩싸일 전망이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격렬해 재정의 전체회의 통과부터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설령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법안도 총력저지 대상법안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고,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금융감독기관 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안이 이처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계류되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다시 직권상정 카드를 빼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경제개혁법안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법사위는 타 상임위의 정책심사까지 하는 기관은 아니다, 불법게이트 역할을 계속한다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직권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 중과폐지법안등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키로 입장을 정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부동산 프렌들리하고 투기꾼 프렌들리 한 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재정위에서 민주당은 당력을 기울여 투기조장법안과 교육을 망치는 법안을 저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정위 간사인 김종률 의원도 "양도세 중과폐지, 교육세 폐지 시도는 직권상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므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한나라당이 29일 강행처리를 시도하더라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반드시 막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