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국·공유지 관리실태 일제 조사

8월31일까지 4개월간 토지 2401필지, 건물 93동, 기타 38건 대상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일부터 8월 31까지 4개월간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532건으로 토지 2401필지, 317만9705㎡(국유지 487필지 ,47만2697㎡, 시유지 689필지, 186만8649㎡, 구유지 1225필지, 83만8359㎡), 건물 93동, 기타 38건이 해당된다.

구는 20일부터 5월3일까지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대조해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공부와 일치 여부 확인 등 1차 서면조사를 한다.

이후 5월4일부터 7월19일까지 2차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관리재산의 이용현황, 형상, 점유·사용현황 등 상이 여부 등 확인과 기타 국·공유재산 전반에 관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3차 정밀조사를 통해 현장조사결과 경계가 모호하거나 무단점유가 추정돼 정밀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현황측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리누락 재산 및 유휴재산을 발굴해 활용용도를 검토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부재산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판매·전대 등 계약 위반사례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등을 조치하고, 불이행시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