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체계 구축 필요" <금융硏>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조달금리로서의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금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 괴리원인과 개선방안'에서 "CD금리가 하락해도 대출금리가 반드시 하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자금조달원 중 CD는 약 8%, 예수금은 80%, 금융채는 12% 수준"이라며 "CD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가장 낮기 때문에 CD금리가 하락해도 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표성을 지닌 기준 금리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체계를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CD·예수금·금융채를 모두 반영하는 새로운 신 기준금리체계를 제안했다. 신 기준금리는 CD의 금리와 발행액을 곱한 것에 예수금금리와 금액을 곱한 것과 금융채금리와 금액을 곱한 것을 더하고 이를 총조달액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 기준금리는 대출금리와 안정적 스프레드를 보였고 시차상관계수에서도 대출금리에 선행성과 동행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자금조달비용은 각 은행마다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신 기준금리도 은행별로 달라 이를 정기적으로 집계·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