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4개국 정보 공유키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코스타리카·우루과이·말레이시아·필리핀 등 4개국이 조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회색리스트로 승격됐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들 4개국은 지난주 OECD가 발표한 조세피난처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나 조세정보 공유에 합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밝혔다.

지난주 OECD는 △조세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국가 △아직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국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 나누어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국제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된 반면, 이들 4개국은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non-cooperative)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국가들이 OECD의 기준에 따라 국제사회와 조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진전"이라며 "이들 국가가 국제기준을 조속히 준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이 5일 만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2일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세피난처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큰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구리아 총장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이 백기를 들고 나옴으로써 이들은 조세피난처인 '블랙국가'에서 '회색국가'로 등급이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색국가는 스위스·오스트리아·벨기에·리히텐슈타인 등 38개국에 이들 4개국이 더해짐으로써 42개로 늘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