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제약업계 '한숨'

<한-EU FTA 협상 타결>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제약업계는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이란 표현이 적절하다.

의약품 분야는 이미 한미FTA를 통해 미국 제약사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고, 이것이 유럽 제약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가 한미FTA를 통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정부부처는 한미FTA 비준시기와 상관없이 이미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법이 바뀔 경우 미국 제약사, 유럽 제약사 구분 없이 모든 의약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약품의 허가가 특허와 연계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카피약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시기가 몇 개월 늦어진다. 일종의 특허 연장 효과인 셈이다.

의약품 시장은 시장진입 시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유럽산 제품에 관세가 사라지면 의약품 수입가격이 낮아져, 한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 제약사의 약값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현상도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정하는 의약품 가격(보험약가)은 원가를 반영해 정해지기 때문에, 유럽산 신약의 가격이 싸지는 효과를 말한다.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어느 정도 강화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유럽지역 카피약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됐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품 원료를 유럽에서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원가가 절약되고, 결국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현상이 기대된다.

카피약의 경우 원가 산정없이 보험약가가 정해지므로 국내 제약사들에겐 좋은 소식이다.

다만 국내 제약사의 유럽지역 진출, 수출확대 등은 FTA와 상관없이 '기술력'이란 큰 진입장벽을 안고 있어 이번 한-EU FTA 체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