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G20, 재정지출 확대 및 보호주의 배격에 중점"

최희남 G20단장 "세계경기 회복과 금융위기 재발 방지 등이 주요 의제"

내달 2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크게 확장적 재정지출 등을 통한 세계경기 회복과 국제 금융감독 체계 개선 등을 통한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극복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 기획단장은 30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세계경기 회복’을 위해선 ▲각국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 외에 ▲보호무역주의 배격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부실자산 해소 방안, 그리고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

이와 관련, 최 단장은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며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1차 회의에서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해 9월 이후 각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발표해 보호무역주의를 철회하라는 일종의 압력을 느끼게 할 것이다”고 소개했다.

다만 ‘재정지출 확대 등 거시경제 공조’에 대해선 “각 나라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숫자로 구체화하는데 대해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서 “결국엔 각국 정상들의 정치적 뜻이 얼마나 반영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G20회의에선 ‘금융위기 개발 방지 및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워싱턴 1차 회의에서 합의한 47개 ‘액션 플랜’에 근거, ▲현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제 금융감독상의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의 개혁 문제에 대한 각국 정상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최 단장은 소개했다.

이 중 ‘금융감독 규제 해소’와 관련해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경기순응성 규제의 단점을 해소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헤지펀드나 신용평가사,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이 추진되며, 나아가 ▲‘텍스 헤이븐(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과도한 보수 문제 등이 주요 안건에 올랐다.

또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해선 ▲IMF와 세계은행(WB) 등에 대한 재원 확충 방안과 ▲위기 예방을 위한 사전 대출제도 도입 ▲선진국 등에 대한 위기 감시 기능 강화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기축통화를 재설정하는 등 장기적 논의과제는 이번 회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최 단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에선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이 29일 먼저 출국해 각국 대표단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윤증현 장관은 31일 출국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영국행(行)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최 단장은 한미 간 통화스와프 확대 문제에 대해선 “이번 회의나 한미 간 정상회담의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서도 “최종 타결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