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반 이후 학교·교사 수 조정 필요"

통계청 "저출산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 과다 예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오는 2010년 중반 이후면 학교 및 교사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학령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수·교사수 변화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각각 31.6명과 35.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21.5명, 중학교는 24.0명이다.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 또한 각각 26.7명과 20.8명으로 OECD 평균인 16.2명과 13.3명에 비해 1.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학교 및 교사 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 따라 2010년 중반 이후엔 오히려 학교와 교사의 수가 OECD 평균 필요수보다 많아진다는 게 통계청의 예측.

전백근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오는 2030년이 되면 초·중·고의 학령인구가 2007년의 60%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학교수와 교사수는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기준 필요학교수 및 필요교사수에 비해 150% 이상씩 많아진다”고 밝혔다.

즉, 초·중·고 등 공교육 분야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커지는 현상이 온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2030년 학교 수는 OECD 평균 필요 수에 비해 초등학교는 162%, 중학교 166%, 고등학교 15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고, 교사 수 또한 각각 189%, 196%, 158%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전 과장은 “앞으로 정부의 공교육 강화시책은 학교나 교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질적인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