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복 행정소송 5조원 규모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에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1674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56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건수는 4%, 금액은 9.1% 늘어난 것이다.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이월된 건수를 포함할 경우, 작년 국세청에 대한 행정소송은 3813건, 5조1597억원 규모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297건(1조5121억원), 2006년 1365건(1조1895억원), 2007년 1610건(1조4298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7년과 지난해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 엔화스와프 예금, 사행성 게임장 등 동일한 쟁점에 대해 여러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지난해 완결된 행정소송은 모두 1630건(1조1603억원)으로 국세청이 승소한 건수는 전체의 49.6%인 808건(3895억원)이었고 패소 133건(1184억원), 일부 패소 65건(914억원), 취하 576건(2420억원), 각하 48건(12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