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 탈루건수 1위 '누명' 억울"

서초구, "추가 징수 건수 많은 것 결코 세금 탈루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해명

서초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중 지난해 지방세 추가 징수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주민들의 세금탈루가 심각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20일 보도자료를 내 "추가징수 실적이 높은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세원 발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며 "추가징수 건수의 대부분은 서초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지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5719건(593억원)의 추가 징수건수가 법인 납세자의 고의적인 세금탈루로 오해되고 있는데 이는 서초구가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한 세금건수 중 약 92.7%에 해당하는 5400여건은 고의적인 세금탈루와는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가징수된 건수 중에는 납부 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고의적인 탈루가 심각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은 지난 17일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자료에는 서초구의 지난해 지방세 추가징수 건수가 5719건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나,액수로는 강남구가 1위로 5500여 건에 772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 때문에 서초구에서 세금탈루 현상이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