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원대 '민생안정 긴급대책' 내놔

정부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기 살리기에 나섰다.

저소득 및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및 쿠폰 지급 등 생계비 지원을 골자로 한 총 6조원이 넘는 대규모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최소한의 생계ㆍ주거ㆍ교육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맞춤형 생계지원과 함께 구조적개선 대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가 밝힌 지원규모는 생계지원 (4조7859억원), 식료품(1872억원), 교육(2742억원), 주거(4046억원), 의료(3784억원) 등 총 6조303억 원에 달한다.

이번 긴급대책은 단순히 생계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능력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소액 생계비를 한시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실직, 주거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생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실직가정ㆍ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무담보 소액대출을 통해 내수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터준다는 방침이다.

주요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원가 인하 등으로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대학등록금 등 가계 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IPTV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사교육 대체 수단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키위해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내리고,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30조원 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이 되는대로 이를 토대로 서민생계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위기로 새롭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