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넥타이 풀고 농업개혁 본격 착수 (종합)

장태평 농림수산수산식품부 장관이 넥타이를 풀고 대대적인 농업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식 농업개혁 지시에 따른 것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 제도 대신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시스템이 개편된다.

장 장관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농업지원제도는 농업을 보화기 위해 보조하는 제도였는데 이를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지원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농업개혁의 큰 줄기다"고 말했따.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영세한 농가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는 취지다.

그는 "보조금 전체 규모를 당장 감축하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내년 농업발전계획 완성을 목표로 내년 예산부터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행정제쳬가 과거 10여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농업이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술, R&D를 보강해야 한다"며 "특히 분산돼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품질관리 기능을 모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 부에서는 민관합동으로 농업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내에 농업개혁추진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 장관은 "농업개혁 TF는 제1차관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기관이 실무적으로 뒤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TF는 바로 담주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내주중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추경 편성과 관련, 장 장관은 "귀농과 귀촌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해 다른 산업에서 실직했거나 농업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에게 출구 역할이 되도록 해 후계자로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며 "이밖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확대, 가뭄대책,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 요청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금은 농식품부 예산 14조5000억원 가운데 40%인 5조8000억원에 달하며 SOC·인프라 구축에 약 4조, 농어업경영제지원 2조, 직접지불 1조6000억원 등이다.

한편 장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넥타이 매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다음주 부터 작업복 차림으로 출근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차관들도 작업복 차림으로 출근하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라며 "앞으로는 옷차림 뿐 아니라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뉴질랜드로 향하는 특별기내 간담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각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농촌개혁 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면서 "왜 농림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같이 넥타이 매고 양복입고 다니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