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 교수 "MBS 통해 장기 자금조달 늘려야"

주택금융공사, 기관투자자 설명회 개최

부동산발(發)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이 주택저당증권(MBS) 등 장기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교수는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창립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기관투자자 설명회에서 "한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은행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의존하고 있어 이자율 변동 등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미국과 한국의 모기지-MBS 시장 비교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90%를 넘어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의 20∼2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기준금리 상승이나 위험 가산금리의 상승이 계속될 경우 소비자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연체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주택금융시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과는 달리 신용위험이 크지는 않다"고 진단한 뒤 "다만 잠재적인 시장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촉진하고 MBS 발행을 통한 장기 자금조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브프라임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하락기에는 유동성감소가 주택시장의 큰 불안요인이 되므로 경기순환과 상관없이 시장에 적정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주택금융공사가 해외 MBS와 공사채 발행,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업무 대행 등 대체 자금조달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안정자'이자 '최후의 모기지 자금조달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