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

전체 정비대상 땅 2만1000필지 중 올해 20%인 4200필지 정리

충청남도는 2013년까지 충남도내 형질변경 땅의 지목을 정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체 정비대상 땅 2만1000필지 중 올해 20%인 4200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대상은 ▲농지법 및 산림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땅 ▲인·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땅 ▲1988년 10월 31일 전에 형질이 바뀐 농지 중 양성화할 수 있는 땅 등이다.

충남도는 각종 인.허가준공대장과 과세자료 등 관련자료와 현지 이용현황을 조사해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리할 계획으로, 민원인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30% 덜 받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땅을 현실에 맞게 정리,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