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근로제' 10년만에 부활 검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추경을 편성할 계획인 가운데 실직으로 신빈곤층이 된 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현금, 소비쿠폰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관계 부처 및 단체와 협의 중이다.

현재 정부가 공공근로 대상으로 추정하는 계층은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30∼40대 이상 실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이다. 이들에게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를 주고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예전의 공공근로가 잔디 뽑기 등 단순 노무직에 그쳤던 점을 감안해 노후시설 개량 사업,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관공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에 이들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과 연결해 사회인프라(SOC)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공공근로제는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려고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50만명이 참여한 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